대한민국의 현주소 중 하나! 바로 저출산(저출생)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한번 둘러보아라. 같이 벌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소위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 결혼하지 않는 비혼주의 등등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이 체감상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다. 예전에 비해 노인분들도 80-90대까지 사셔도 몸에 큰 이상없이 잘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도 느껴진다. 특히 통계청에서 서울의 연도별 출산율을 보면 정말 제목에서 적어 놓은 0.5명을 진심으로 뚫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깜짝 놀랐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저출산을 보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보면 정말 그래프부터가 다른 나라는 그냥 썰매장 같은데 우리나라는 t-express 타는 것만큼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보여 무서웠다. 진짜 이러다가 직장인들은 세금으로 버는 돈 이상 버는 시대는 순식간에 올 것만 같아 두렵다.
서론은 여기서 사알짝 끊어 주도록 하고, 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해결방안)을 다양한 글에서 봤던 서적이나 글이나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1. 저출산 원인
보통 언론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 출산 후 복지정책이 부족해서... 청년들이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서(또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지 못해서)... 학군,교통,문화시설 등 왠만한 곳이 좋은 서울의 부동산값이 한없이 올라가버려서... 등등 정말 많이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언론이 아닌 일개 유튜버들이나 서적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확 느낄 수 있다. 물론 출산을 안하는 이유로 비용을 이야기하는 곳은 많지만, 개인의 자유가 더욱 소중하다는 이유... 결혼(출산)했을 때 짊어져야 하는 단점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서... 등등 사회 전반적인 이유보단 개인적인 이유가 많이 보인다.
저출산 수치는 사실상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개인적인 이유들이 모두 모여 하나의 수치로 모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수치에 영향을 크게 준 원인과 작게 준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대한민국의 저출산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우선 수치적으로만 분석해보겠다. 첫번째 경제적인 이유 측면에서 봐보자. 1970년대에서는 2020년에 비해 풍족하게 살지 못했음에도 출산율이 4명대를 넘겼었고, 이는 다른 후진국 국가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치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출산율(출생율)이 확 떨어졌는데, 그 해 경제지표는 오히려 상승을 했으며, 사실상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타국가와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것도 아니다. 따라서 난 경제적인 이유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이다.
오히려 개인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왠만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저출산 문제를 겪었었고, 많은 개발도상국 국가들도 지금 조금씩 저출산 증세가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트렌드인 듯 하다. 여성분들의 선택지가 전업주부밖에 없었다가 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당연히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향이 더욱 행복한 방향인지... 어느 방향이 나에게 좋은 방향인지... 또한 이렇게 혼란스럽다보니 어떤 여성분들은 남성을 혐오하게 되는 분도, 어떤 여성분은 남성이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생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페미니즘도 생기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남성과 여성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2. 문제점
자 문제점(근 10년 이내부터 수백년까지)은 너무 잘 나와있어서 개인 생각도 필요없다고 생각된다.
(1) 향후 한 세대가 지나갈때까지 세금 납부액이 아주 크게(2배 이상) 증가
(2) 대한민국 인력 부족 (AI 기술이 예외를 가져올 수 있음)
(3) 젊은 사람을 위한 정치인 부족(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권을 챙겨줄 정치인을 고름)
(4) 국력 약화
(5) 등등
3. 해결 방안 (해결책)
자 이제 해결책으로 내놓았던 수많은 실패한 저출산(저출생) 정책들을 뒤로 하고, 현실성 있는 하지만 효과도 좋은 해결 방안을 하나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물론 이것도 나의 무지한 생각일 수 있다.
(1) 중요한게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세금 도둑들이 많은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세금은 적게 내는 편이 절대 아니다.
전세계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세금은 왠만한 유럽국가 못지않게 많이 내는 국가 중 하나이나,
실제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복지는 진짜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도 뭐라할 정도이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 과연 세금을 또 적게 냈다는 핑계를 할까?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내는게 부족한 게 아니라, 세금 도둑들이 많았던 것이었다.
쓸데없는 부서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금을 조용히 빼돌리는 정치인, 각종 탈세하는 법인, 안하니만 못한 정책, 쓸데 없이 많은 공무원 및 공무원연금... 진짜 도둑들이 따로 없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탈세하는 것만 정말 온갖 욕을 해대면서 비판을 퍼붇지만, 막상 다른 부분에는 너무 관대하다...
이러니 마음껏 세금을 빨아먹지
(2) 올바른 남녀 개념 정립
뭔말하는지 알지? 페XXX ㅎㅎ....
오늘도 쓸데없진 않지만, 내 머리를 풀로 이용해서 글을 써본다.
끄읕~